2018년 11월 17일 (토)
전체메뉴

지방선거 공약, 실현 가능성 살펴보자

  • 기사입력 : 2018-05-28 07:00:00
  •   

  • 6·13지방선거가 후보등록 마감으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342명의 지방 일꾼을 뽑는 경남에서는 813명이 등록해 유권자의 심판을 기다리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쟁률은 2.38대 1로 지난 2014년 2.1대 1, 2010년 2.3대 1과 비교하면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역대 지방선거와는 달리 특정 정당의 쏠림 없이 여야가 치열한 경쟁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후보자와 여야 정당이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 중에는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한 공약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가려내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다. 공약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과거 지방선거를 돌이켜 보면 감언이설로 유권자들을 현혹한 공약이 많았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선거에서는 일단 표만 의식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남발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실천을 위해서는 수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 마련의 근거가 아예 없었던 공약도 있었다. 이번 지방선거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밝힌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인물·능력 37.6%에 이어 정책·공약이 28.2%로 높았다. 공약이나 정책을 보고 지지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현 가능성부터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경남도지사 후보들도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선거 슬로건을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공약도 경제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5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에 참가해 실현 가능한 공약과 정책으로 도민의 평가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이 발표하는 공약에 구체적인 예산 확보 근거가 있는지,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약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인지, 그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스마트 지수’로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