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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구제금융 졸업- 이명용 경제부 부장

  • 기사입력 : 2018-05-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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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좌초되면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다가 오는 8월 졸업한다. 이를 반영하듯 그리스 전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잃어버린 10년’에서 탈피하며 활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한다.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4%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IMF 전망치) 성장하며 순항한다.

    ▼그리스는 경제 전반이 취약한 상태에서도 퍼주기식 복지 확대와 공공부문 비대화 등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로 나라 살림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 정치공약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으며 2010년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리자 세 차례에 걸쳐 EU와 IMF 등 국제채권단으로부터 무려 3260억유로(약 428조원)를 빌려와 연명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유로그룹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이 오는 8월부터 구제금융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졸업하게 됐다.

    ▼구제금융을 졸업하게 된 것은 혹독할 정도로 긴축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액을 최대 44% 삭감하고 연금 수령 나이도 65세에서 67세로 올리는 등 ‘밑 빠진 독’으로 재정을 갉아먹었던 연금제도를 개정했다. 비대한 공공분문을 줄이기 위해 인력규모를 26%, 임금을 38%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나가는 돈을 줄이는 동시에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인상해 들어오는 돈을 늘렸다. 또 막대한 외채를 갚기 위해 공항 운영권, 대형 은행 및 공기업의 정부 지분 등 공공 재산도 매각했다.


    ▼그리스가 이제 구제금융에서 졸업하지만 우리나라가 다시 그리스의 길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든다. 현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등 각종 정부지원의 확대는 물론이고 각종 복지수당 신설 및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구제금융 졸업을 앞두고 우리 정치권도 그리스발 재정위기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

    이명용 경제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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