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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위한 맞춤형 대책 필요- 이국주(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창원맞춤훈련센터장)

  • 기사입력 : 2018-06-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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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년간 총 4차례의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추진한 결과, 법정 의무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향됐고 의무고용사업체의 전체 장애인 고용도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동안 장애인 고용 정책은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질적 측면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기업(100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21.4%로 전체 의무고용 이행비율(46.8%)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실제 장애인 채용은 의무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68.2%)돼 있고, 임금 수준은 전체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제고,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고용분야 지원 확대, 과학기술 고도화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형태 다양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직업적 장애기준 도입 등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의무고용률의 꾸준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정체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장애인 등록제 폐지 등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실정을 반영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정책의 추진방향은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의 포용적(inclusive) 노동시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기업 및 일부 공공 부문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대신하고 있어 문제다. 이에 따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이 부담금 대신 장애인 고용을 통해서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현장의 기술변화를 반영한 장애인 훈련 직종 개발이 요구된다.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직업훈련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인력 수요에 따라서 장애인에게 훈련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이 고용하고 싶은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창원맞춤훈련센터는 지난해 7월 공단 등 많은 사업체가 집중돼 있는 창원지역에 개소했다. 이후 대기업 등 부담금 납부 업체에게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해 단기간에 집중훈련으로 고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해왔다. 그 결과 경남은행, 경상대학병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경남대학교 등 경남의 대표적인 기업과 맞춤 훈련 협약을 맺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고용대책이 마련된 만큼 맞춤형 훈련을 통해 대기업 및 공공부문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기대해 본다.

    이국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창원맞춤훈련센터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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