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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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참여하는 일자리, 지금부터다- 김세년((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경상남도지회장)

  • 기사입력 : 2018-06-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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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는 아니지만, 가끔 자연을 벗 삼아 가벼운 나들이를 한다.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고사한 소나무, 절개지, 외래종 때문에 생태교란에 신음하는 자연의 소리다. 산은 높이보다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 명성을 얻고, 물은 깊이가 아니라 용이 살 수 있는 맑은 물이면 영험하다 했다.

    많은 동료들이 직업소개 사업을 천직으로 삼고 지역을 터전으로 골목상권에 터전을 잡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사회 취약계층 및 취업 취약계층의 사람들과 함께하다 보니, 일일 구직자들과 엉성한 법과 제도에서 늘 피해를 보고 있다.

    얻은 것이 있다면 다양한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마음이다. 스쳐간 수많은 인연에 때로는 눈물 흘리던 사람, 악착같이 자금을 마련해 독학으로 성공한 사람, 그들이 다시 찾아올 때 그동안 멍든 가슴을 씻어준다. 말 그대로 긍지로 버티고 있다.

    어느 정부에서나 일자리 창출은 국가 제1의 정책이었다. 전국적으로 80만명, 경남도내 5만명 일일 구직자는 우리의 자연이 신음하듯이 일자리가 없어 앓고 있다. 내팽개쳐진 자연만큼 신용 결격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곤란하거나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일일 노동현장의 특징이다.

    산을 절개해 현대식 건물을 짓듯 4차 산업혁명, AI(인공지능), 드론, 자율주행 차량 등 혁신의 신 사고와 일일 구직자와의 연관성을 생각해 본다. 즉 고사한 소나무, 잡목 제거, 부족한 농촌일손은 어차피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한다. 어느 개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소는 누가 키우나’라 는 말이 생각난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 일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 경남의 경우 지난해 기준 실업률 2.9%를 민간고용을 통해 방어했다. 고용률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고용은 항상 소외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고용정책은 늘 겉돌고만 있다. 사회보장제도도 마찬가지다. 일일 구직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이나 인상되는 국민연금 본인 부담률(4.5%), 날로 더해가는 구인자(업체)의 체불임금, 체불로 인해 벌어지는 각종 피해, 어느 것 하나에도 사회는 큰 관심을 주지 않았다.

    일일 구직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사회 풍토는 또 어떠한가? 체불임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피해 당사자를 불러 심문하듯 ‘본인 이름도 겨우 쓰는 사람에게 사건 경위를 글로 쓰라’ 며 강요하는 일도 빈번하다. 평생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일일 노동자에게는 진땀을 빼는 일이다. 임금을 못 받아 억울하다며 소리쳐도 벽에 대고 혼자 소리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는 서로에게 그들의 문제를 떠넘기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귀담아듣지 않는다. 일일 노동현장 구직을 위해 받아야 하는 ‘건설 근로자 안전교육’ 교육비마저 본인 부담으로 돌린다. 지역의 근로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도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라 여겨진다.

    일자리는 특정 계층의 몫이 아니다. 모두 일자리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 행사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간 고용시장에 일일 일자리를 찾기 위해 방문 면담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깨가 처져있다. 자녀 학자금과 양육비에 허덕이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힘 없이 돌아서는 뒷모습을 본다.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새벽마다 고민한다. 일자리 만들기는 소외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눈을 맞추고 귀 기울이는 데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김세년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경상남도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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