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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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지역, 국비 확보가 과제다

  • 기사입력 : 2018-06-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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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다해온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의 위기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지 오래전 일이다. 투자환경 등 모든 여건이 악화일로를 치닫는 가운데 지역성장과 고용창출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상당수 제조업들의 생산·수출이 반 토막으로 떨어지면서 경영위기에 봉착했다. 결국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등 4개 시·군이 정부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산업위기지역에는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 시행된다. 실직·퇴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 등도 확대된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경쟁력 회복이다. 대체산업 육성지원 등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아야 할 때인 것이다.

    경남도는 5일 도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놓고 추경에 누락된 사업의 국비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주요 산단이 소재한 4개 시·군을 내년도 사업비 배정 시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지능형 기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산업 등 대체·보완산업으로의 물꼬를 트이게 하기 위해서다. 그간 쌓아온 경남의 성장동력이 회복하기 힘든 수준이 될까라는 우려도 깔려 있다. 여타 시·도보다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으로 시의적절하다. 국비 확보가 순조로울 경우 4차 산업에 대비한 산업구조 재편과도 곧바로 연결된다. 산업위기 극복의 필요·당위성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명, 반영해야 한다.

    산업위기지역이란 최악의 적신호가 켜진 만큼 국비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산업위기지역의 탈출구는 재원 확보의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다. 더 이상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비 확보 사정이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 최대한 확보가 관건이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도와 지역정치권의 공조가 더욱 요구된다. 국비 확보가 ‘발등의 불’이라는 상황인식을 갖고 고강도 협조에 나서야 하겠다. 국비가 확보되면 나락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택과 집중 등 운용의 묘를 살릴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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