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답- 적정 보험료율 인상·누적 적립금 일부 활용, 재원 마련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률 개선 목표는 2015년 63%였던 것을 2022년까지 70%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여건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 등을 모두 고려해 설정했으므로 과도하지 않습니다.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예정인 30조6000억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한 규모입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 (3.2%)에 맞춘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누적 적립금 일부 활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노력도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