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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는 끝나도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이경옥(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정책센터장)

  • 기사입력 : 2018-06-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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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언론에서 선거를 독려하는 문구로 많이 쓰이고 있다. 학교에서도 투표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라고 배웠다. 20대에 선거권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투표 안 한 적은 없다.

    87년 6월에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마산역으로 육호광장으로 여성운동 선배들과 누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랬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투쟁해서 쟁취한 권리여서 소중했던 내 한 표의 중요함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도 역시 남성들의 선거축제였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다수정당의 경우 광역시도나 시군단체장의 여성후보는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했다. 또 시도의원의 여성후보 공천율은 15% 남짓했다. 또한 미투(Me Too)와 여성안전의 문제가 이슈가 되었지만 이와 관련한 여성공약은 실종되었다.

    정치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성별, 연령대, 직업, 장애인 등 특성별로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직선거법에서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30% 공천을 권고하고 있지만 소수정당 외에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폴리스는 자급자족의 단위로서 좋음을 실현하는 것으로 ‘날마다 되풀이되는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정치라고 하였다.

    정치가의 지배는 임기가 있는 시민인 자유민이 자유민을 통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고대 그리스 시대의 자유민이란 일부 시민 남성만 포함되었지만, 100여 년 전부터는 여성도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고 또 선거가 끝났다고 모든 것을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내버려두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주권자인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감시와 비판을 통해 공적영역에 참여해야 한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로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소환제, 의정 모니터링, 성주류화제도 모니터링 등이 있다.

    이제 우리의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했다. 이때의 경제는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경제(economy)의 어원은 가사관리(oikonomia)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경제의 의미가 근대에 와서 돈벌이와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으로 축소되었다. 고용 없는 성장과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883조원이라는 엄청난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므로 경제도 자본가의 끝없는 자본증식의 경제에서 폴리스적 경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주권적 주체로서의 삶을 위한 거래활동, 교환활동 등의 경제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 ‘토건사업과 개발공약’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 도촬 범죄, 성폭력범죄, 여성혐오 범죄로 여성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으며 20, 30대 여성들은 비혼, 비출산을 선언하고 있다. 여성들의 이러한 목소리를 ‘해일이 몰려오는데 조개나 줍는다’고 무시하였지만 여성들은 ‘매일매일이 해일이다’라고 한다.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내버려 둘 것인가?

    이제 선거가 끝났고 당선자가 확정됐다.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당선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선거가 끝나도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우리의 일상을 정치가에게 모두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경옥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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