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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대거 교체, 인수위 구성에 주목

  • 기사입력 : 2018-06-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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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3 지방선거 결과, 경남도지사를 비롯하여 도내 18개 시장·군수 중 김해·사천·밀양시장, 하동군수를 제외한 14명이 교체된다.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가 시작된 후 최대 규모다. 오는 7월 2일 취임식을 갖는 당선자들이 인수위원회 구성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23년 만에 민주당이 도지사와 7개 시장·군수에 당선돼 지방권력을 교체하기 때문이다. 허성무 창원시장 당선자가 26명 규모의 인수위를 구성했고 김경수 도지사 당선자도 빠른 시일 내 인선작업을 마무리하고 지사직 인수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한다. 인수위는 인수·인계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줄이고 새 자치단체장이 효율적으로 행정에 즉각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

    도지사를 포함하여 자치단체장 당선자는 대통령과 교육감 당선자와는 달리, 인수위 구성의 법적 근거는 없다.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사무실 등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자치단체장직 인수 관련 위원회 운영 안내’를 통해 도는 20명, 시군은 15명 이내에서 출범준비·자문단 형태로 자율적 운영을 권장했다. 그러나 인수위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히 정당 간 단체장이 교체되는 지역에서는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남에서는 그동안 인수위와 관련된 잡음이 거의 없었지만 정당 간 지방권력 교체가 있었던 타 시도에서는 인수위 규모와 위원의 자질 문제로 논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인수위가 ‘점령군’ 행세를 하면서 위화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도와 시군의 인수위는 자치단체장 취임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아 활동기간도 짧다. 작고 실무형으로 구성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인수위는 향후 도정과 시·군정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만큼,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겨 당선자의 비전 제시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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