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보수성향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중지됐던 학생인권조례를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추진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18일 월요회의를 통해 “박종훈 2기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면서 “담당부서는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공론화시키고 어떤 로드맵으로 나갈지 의논하고, 교육청 공무원들은 논리를 개발해 이 문제를 이끌어 나가자”고 주문했다.

박종훈 교육감./경남신문 DB/

박 교육감은 “학생인권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지면 이른바 문제 학생은 줄어든다는 것이 내 생각이고, 전문가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학교 안에서 교직원에 의해 이뤄지는 성관련 불미스러운 일들도 학교 인권과 관련한 문화가 형성돼 있었다면 스스로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례 추진은 일방적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강행하지는 않고,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보고 싶다”면서 “이참에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TF를 꾸려 초안을 작성하고 일선 학교의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지만 보수성향 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위해 초안까지 작성해 놓은 상태지만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방법, 시기, 과정 등에 대해 더 고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