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로 추진 중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간소화를 두고,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줄인다는 의견과 대입 변별력 평가요소가 사라져 학생들의 대입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출처= 픽사베이/

교육부는 지난 1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시청환화센터에서 관계자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교원, 학부모,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1차 토론회를 열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부종합전형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서류로 3년간 학교에서 공부하고 활동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적혀 대입 당락의 큰 요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정 건도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15년 8만4699건, 2016년 18만2405건, 2017년(8월 말 기준) 10만760건이나 정정을 했다.

◆학생기록부 설문조사 결과=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0월 11~18일 전국 초중고 학생·학부모·교원, 대학 입학사정관 등 17만672명을 대상으로 학생기록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학 진학에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48.9%가 ‘그렇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했고,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20.6%였다. 학생부의 신뢰도는 긍정적인 답변이 48.4%, 부정적인 응답이 17.7%였다. 사교육 유발 여부에는 43.6%가 동의, 동의하지 않는다는 29.1%였다.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수상 경력’ 53.3%,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23.7%, 자율활동 5.2% 순이었다. 학생부에 기재될 필요가 없을 항목에는 ‘수상 경력’ 26.4%, 자율활동 18.1%, ‘진로희망사항’ 14.2% 순이었다.

◆학생기록부 폐지 찬성= 찬성쪽 의견은 ‘수상 경력’과 ‘소논문’이 학생들에게 입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이 항목들이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수상 경력 기재는 사교육을 유발해 일부 상위권에 상을 몰아줘 비교육적이고, 소논문도 부모의 재력에 좌우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경쟁교육을 부추겨 교과공부보다는 자격증 취득으로 학생들을 내몬다는 것이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해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형식적 기록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폐지 반대= 대학 측이 학생부에 기재된 학생들의 수상경력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활동도 고려하기 때문에 무작정 이런 항목을 삭제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 학생부 항목을 축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교육과 학부모의 입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반론이다. 또 학생부에서 ‘수상기록’을 폐지하는 것은 사교육 감소에 효과가 없고, 수상기록 폐지의 근거가 한 학생에게 몰아주기라는데 실제 그런 일이 존재하는지 의구심도 들고, 대학은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에 기록된 학생의 준비과정과 동기를 더 중시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양한 평가수단이 없어지면 학생들을 평가할 방법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학생부 개선방안에 대해 내달 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현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