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7월 2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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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들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텅텅

경남도내 6개동 54가구 ‘입주자 0명’
모집 공고에도 지원자 없거나 소득기준 안맞아 계약 포기

  • 기사입력 : 2018-06-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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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주거지 공급을 위한 경남지역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에 입주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준공된 도내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은 6개동 54가구로 현재 모두 공실이다. 이 사업은 LH가 15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개보수 또는 신축)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고령자와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기대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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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내동에 위치한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박기원 기자/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노후주택을 매입해 올 2월까지 공급물량 6개동 54가구를 마련했지만 임대계약이 원활하지 않다. 지난해 11월말 김해 2개동 8가구, 진주 2개동 9가구에 대해 우선 대학생을 위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다. 입주 조건은 임대 기간 2년(재계약 2회 가능), 시중 전세가의 30%로 입주자가 가구 월평균 소득 50~100% 이하 충족 등이다.

    당시 김해에는 입주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진주는 5명이 지원했지만 3명이 소득수준 기준에 부적합하고 2명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역본부는 나머지 가구에 대해 독거노인 등 고령층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 계획 공급물량이 161가구나 더 잡혀 있다. 노후주택 매입가격과 공사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는 준공 기준 1가구당 8500만원으로 현재까지 공급된 물량 54가구에 약 50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계획 물량은 물가인상 등으로 1가구당 95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총누적 물량은 215가구에 약 19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셈이다.

    또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이 개보수보다는 대부분 신축 형태로 지어지는 데다 1가구당 0.3면의 주차면적이 할당돼 공사 피해와 주차 공간 부족 등 일부 임대주택 조성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최소 6개동 74가구 물량이 예정돼 있는 창원시 진해구 이동 주택가의 경우, 주민 400여명이 국토교통부에 공사 중단 촉구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철거 후 신축 공사로 인해 지반 침하 등 주변 건물의 피해와 주차 공간 부족은 누가 책임지냐”며 “노후주택을 매입했다고 하지만 멀쩡한 주택들이 너무 많다. 신축보다는 개보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본부 관계자는 “노후주택을 매입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짓다 보니 주변환경 등 수요 예측보다 공급 위주로 치우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임대수요를 찾아 입주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입한 노후주택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데다 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개보수보다 철거 후 신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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