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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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희망자 없는 리모델링임대주택

  • 기사입력 : 2018-06-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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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없는 서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시작한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도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마련한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수요가 전혀 없어 실효성 없는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준공된 도내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은 6개동 54가구로 현재 모두 공실인 상황이라고 한다. 지난해 11월말 김해 2개동 8가구, 진주 2개동 9가구에 대한 입주모집 공고결과, 입주계약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정책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됐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자칫 리모델링임대주택사업이 용두사미에 그칠 공산이 커지면서 수요조사 등 정책을 바로잡을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된다.

    국토교통부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이 정책은 당초 기대치가 높았다. 계획대로 주택공급이 이뤄지면 취약계층의 내집 마련 걱정을 다소나마 덜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임대 주거정책의 중장기 시행을 위한 수요조사 등 주거여건의 실태조사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주택인 만큼 수요와 입주가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현재 LH 측은 나머지 34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공급물량 161가구가 더 잡혀 있다는 데 있다. 모두 215가구에 19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점쳐졌던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의 방향 재설정이 요구된다. 이 정책에 혼선을 초래한 원인을 재삼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LH 경남지역본부 측도 주변 환경 등 수요예측보다 공급 위주로 치우친 부분이 적지 않았음을 표명했다. 주변 인구증가 추이 등 모든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주거실태조사부터 제대로 벌여야 한다. 미래 주택수요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한 것이다. 적어도 10년 이상을 내다본 공공임대주택 종합계획이 뒤따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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