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2일 (목)
전체메뉴

도의회 원구성, 교섭단체 협상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8-06-21 07:00:00
  •   

  •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경남도의회 원내 1당을 차지하면서 오는 7월 출범하는 제11대 도의회 원구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체 58석 중 민주당이 34석, 한국당이 21석을 차지, 여야 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됐기 때문이다. 10대 도의회에 민주당 소속은 3명에 불과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1991년 도의회가 부활된 후 27년 만에 보수정당 독식 구도가 허물어지면서 경남에서도 정당정치의 토대가 구축됐다는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야 교섭단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구성부터 갈등이 우려된다.

    도의회 원구성을 위해서는 의장단 3명과 상임위원장 7명 등 10명을 선출해야 한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원내 1당이 수적 우세로 밀어붙일 경우 10명 모두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국회를 비롯해 지방의회에서도 여야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을 차지했을 때에는 개원 이전에 교섭단체대표 간 협상을 통해 얼개를 짜는 것이 관례다. 이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을 놓고 볼 때 6대 4 정도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원만한 의회 운영 등을 고려해 양당이 협상을 통해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 중앙당이 최근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지침을 경남도당에 보냈다고 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도의회 의장단 후보 선출과정에 도당위원장이 참관한다는 것이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전에 중앙당 감독 아래 당후보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선거로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은 줄어들겠지만 지방의회까지 중앙당이 간섭하게 돼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야당과의 협상력도 떨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중앙당의 간섭이 지나치면 국회처럼 도의회도 원구성을 못하고 파행을 거듭할 수 있다. 여야가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원구성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