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9월 2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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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 박종훈호 출범 (하) 과제

“공약·사업 우선순위 등 재조정해야”
“교직원 업무 경감 등 변화 필요
인재 고른 중용 등 공감 형성을”

  • 기사입력 : 2018-06-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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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임에 성공한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교육감 임기를 마지막으로 3선 도전은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박 교육감이 취임도 하기 전에 3선 도전 포기의사를 밝힌 것은 앞으로 남은 4년 임기에 경남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와 함께 박 교육감은 “이번에 당선된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 등과는 코드가 맞아 협조가 잘 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4년은 지속적인 교육혁신과 무상교육 확대 등 정책 완성을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고도 말했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만큼 자신이 내세운 정책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4년간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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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

    ◆공약이행 예산 수급= 경남도교육청의 2018년 본예산은 4조9790억원이다. 중앙정부교부금이 4조1679억원, 지자체이전수입이 6767억원이고 자체수입은 640억원 등이다. 중앙정부교부금이 전체의 83%, 지자체 지원이 13.5%로 전체 예산의 96% 이상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지출은 인건비가 3조308억원(60.8%), 교육사업비가 6408억원(12.8%), 시설사업비 3721억원(7.47%), 학교운영비 3054억원(6.1%) 등의 순이다. 사실상 인건비가 60%를 넘으면서 교육감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사업비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하지만 교육감이 공약사항에 포함하는 예산 상당수는 교육사업비에서 지출된다.

    조만간 도의회에 상정할 올해 첫 추경에서도 교육사업비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교육감은 선거기간 ‘무상교육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구에는 수학여행비와 체육복 구입비를 학생 1인당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5만원을 지원하고, 모든 초등학생의 수학여행비도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모든 초중고 신입생에게 체육복과 교복 구입비(중·고)를 지원하고, 초 6, 중·고 2학년에게도 수학여행비를 지원키로 했다. 약 370억원의 예산이 수반될 예정이다. 또 미래교육을 위해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미래교육 테마파크와 학생진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3만㎡ 규모의 진로교육원도 설립할 예정이다. 실제 진행과정에서 건축비 등 예산이 확정되겠지만 설립 비용만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공약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와 소통·불요불급한 사업, 기관 재조정=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지원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 이번에 당선된 18개 시·군 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 7곳, 자유한국당 10곳, 무소속 1곳이다. 자유한국당 단체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무상교육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지만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함께하는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소통을 하겠다는 복안도 밝히고 있다. 또 미래교육 테마파크와 진로교육원 등은 건축비확보와 함께 지속적인 운영·관리비 충당도 숙제다.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면 상주하면서 근무해야하는 공무원도 충원해야하고 프로그램 운영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전체 예산 가운데 교육사업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크게 증대할수록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박 교육감이 구상 중인 무상교육과 미래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 가운데 불요불급한 기관이나 사업에 대한 조정 등으로 재원 마련과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박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48.3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도민 절반의 지지는 얻지 못했다. 절반의 도민은 박 교육감의 교육정책이나 철학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도민이 생각하는 교육관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수용과 배려, 화합의 장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언= 교육계를 양분하고 있는 보수성향의 경남교원총연합회와 진보성향의 전교조 경남지부에서도 박 교육감의 2기 출범에 대해 조언했다.

    심광보 경남교원총연합회 회장은 “박 교육감이 재선이 된 만큼 성공적인 역할 수행으로 경남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면서 “교육정책과 인사, 행정 부분에서 정치적 성향으로 편을 가르지 않고 각계각층에서 가진 인재를 발굴해 모두의 공감대속에서 경남교육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미래교육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 등 행정 중심으로 학교까지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센터나 기관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 보다는 일선 학교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수립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전교조 경남지부 지부장은 “3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표명한 만큼 경남교육을 위해 소신 있게 개혁정책을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면서 “그동안 학교 바깥에 수학문화관 설립 등 많은 일을 했지만 이제는 좀 더 학교 안을 바꾸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학교 내부의 변화를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업무 경감 등 학교업무의 정상화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원단체 등과의 단체협약 이행도 철저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글·사진=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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