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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전문성 갖고 집행부 견제해야

  • 기사입력 : 2018-06-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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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7월 출범하는 제11대 경남도의회에 여야 교섭단체가 구성되고 한국당이 원내 제2당이 되면서 도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고무적이다. 그동안 도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관제도가 없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열린 한국당 도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해서는 도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모두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도당 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경남도와 교육청의 한 해 예산은 12조원 규모다. 도의원의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다. 도의원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것이 본분인데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도의원들이 예산심의나 정책질의를 할 때 모르는 것을 묻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래서 적당히 예우하고 대접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도의원들이 공무원으로부터 대접받다 보면 본분을 망각하고 그들과 한통속이 돼 집행부를 감시할 수 없다. 공무원들이 도의원에게 한 수 배웠다는 평가가 나와야 도의회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도의원들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예우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집행부를 대립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한 ‘기관대립형’이다. 의회의 전문성이 더욱 필요한 대목이다.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못지않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도의회 전문위원실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경남도 지방정당정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만큼, 민주당과 한국당은 도당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권한도 막강해질 것이다. 지방의원도 실력을 갖춰야 유권자로부터 또다시 선택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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