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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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없었던 지방선거, 그래도 경남경제를…- 김주열(경남지방변호사회장)

  • 기사입력 : 2018-06-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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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지방선거는 유달리 지방이 보이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지방선거가 힘 있는 중앙권력에 기대어 지방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역으로 이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자들의 선거 전략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으나, 특히 이번에는 남북 간 두 차례의 정상회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이슈에 묻혀버렸다. 북한 관련 이슈는 집권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이번에도 확인됐다.

    또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유권자들이 언론매체를 포함한 정보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폭을 확대시켜주지만 그만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대형 이슈(중앙 이슈) 중심의 정보만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 정도만큼 유권자들을 지방선거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정보가 어떠했든 유권자들은 선택을 했다. 이제 도민들은, 중앙정치보다 지방정치가 삶의 질 및 행복지수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인식을 갖고, 지방정치가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방정치인들의 정책과 당선인들의 공약 이행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정치영역에는 정치인들의 청렴, 성실 등의 도덕성과 경제영역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및 불평등 해소 등과 관련 있는 듯한데, 경제영역과 관련해 이번 도지사 당선인을 비롯한 지방정치인들 모두는 현재 경남경제의 위기를 직감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환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기는 하나, 성장의 동력과 관련해서는 다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의 성적표는 초라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 반하는 정책실험은 전문가들로부터 ‘존재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모진 소리까지 듣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무릇 경제정책이란 국민의 경제적 복지, 즉 경제적 후생을 최선의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는 정부의 일련의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긴 하나, 사실로서의 경제현상이 중심이 되는 실증경제학을 바탕으로 어느 특정한 경제정책의 적합성을 판단하거나 정책권장을 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가치판단적 기준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민간경제를 규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간접적인 배려 내지 의도적인 방임 또는 부작위도 포함되는 것이다. 즉 전통적인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의 반성으로 탄생한 정부개입의 경제정책에는 자유방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 정책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경제는 여러 특징이 있으나,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임시직, 종속적 고용과 독립적 고용 등의 경계가 모호한 반면, 중앙집중적 조직이나 위계조직이 아닌 대중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와 시장기반성은 더욱 강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은 산업인터넷, 자동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변화하면서 개발과 혁신을 반복해야만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듯하다. 민간의 자율과 시장의 도덕성 등이 중요해지면서 경제 현상에 있어서 가치(효용)가 다변화되고, 경제 요소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산업분야별 맞춤형 경제정책을 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릇 정치인이란 다양한 생각들과 가치들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면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지 않은가! 특히 도지사 당선인은 ‘직속 경제혁신 추진단 구성’, ‘경남 R&D 특구조성’ 등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하다. 경남경제가 회복돼 경남인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높아지길 기대해본다.

    김주열 (경남지방변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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