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만원의 임금을 줄 수 없는 기업이라면 문을 닫아야 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이 될 때 이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주 하던 얘기다. 찬성 측 논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wage-led growth)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증대→기업 투자 및 생산 확대→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SOC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성장론에선 대부분 분배정책으로 평가하는 것들이지만, 소득주도성장론에선 분배정책과 복지정책이 곧 성장정책인 셈이다. 임금주도 성장으로도 불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공공부문 일자리는 향후 그리스식 재정위기를 우려하며 야당과 경제단체가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의 경우 사용자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1만원까지 목표로 해서 올해 16.4% 인상된 7430원이 되면서 중소기업계에선 경영부담으로 사업중단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 측에선 최저임금이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하지만 기업현장에선 ‘현실을 너무나 모른다’며 불만을 쏟아낸다.

▼현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소득주도성장론에 근거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지난해부터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층은 물론 40~50대까지 큰 폭으로 줄고 있다. 결국 공공부문 외에 민간기업에서 고용 창출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대외 경쟁력 약화와 일거리 감소 등으로 생존이 버겁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부담만 떠안기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명용 경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