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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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공동협’ 기구 설치로 그쳐선 안 돼

  • 기사입력 : 2018-06-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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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 7기를 앞두고 경남과 부산, 울산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이 어제 상생을 다짐하는 모습이 우선 보기에 좋다.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현안 해결에 기대감을 더한다. 이들은 6개 항으로 이뤄진 상생 협약문을 통해 △동남권(경부울) 공동협력기구 설치 △동남권 광역교통청 신설 △맑은 물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 △광역혁신경제권 구성 △신공항 건설을 위해 경부울 공동 TF 구성 등에 뜻을 같이했다. 또 동남권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지역의 해묵은 갈등을 치유하는 일에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익히 보고 들어 왔던 내용들이라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종래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번 상생협약의 근저에는 경부울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상호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부울 통합행정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경부울은 원래 한 뿌리였지만 지역 간 이해가 갈리면서 겉 표현과는 달리 날카롭게 대립해온 현안들이 많다. 남강댐 물을 부산 식수로 쓰는 문제는 역대 자치단체장의 입장 차가 현격했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갈등을 조정하는 통합기구로 동남권 공동협력기구를 설립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나, 과거에도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 놓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양보하지 않은 전례가 있어 걱정된다. 상생·협조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현안을 풀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세 당선자는 경남·부산·울산의 새로운 화합과 번영의 미래를 위해 원 팀(One Team)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통합행정이 중요한 상황인 것이다. ‘동남권 공동협’ 기구 설치로 그쳐선 안 된다. 이번 상생협약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먼저 구체적인 실현방안 마련이 관건이다. 상생을 담보하는 것은 이해와 양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공동번영을 위해 통 크게 들어주는 대승적인 자세가 없이는 전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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