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9월 23일 (일)
전체메뉴

민선 7기 창원시,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향은?- 성주한(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18-06-27 07:00:00
  •   
  • 메인이미지

    창원시는 2010년 7월 마산과 창원, 진해가 통합된 이후 인구, 주택, 산업이 호황일 때가 있었다. 인구는 통합한 인구가 108만으로 시작돼 109만까지 상승하다가 최근에는 105만까지 하락한 상태이고, 아파트 가격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까지 계속 증가하다 2015년 말부터 현재까지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 제조업과 조선업이 주된 사업이었으나, 최근 이들 사업의 쇠퇴로 인해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공장을 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창원시의 실업률이 높아져 가는 상황이다.

    특히 주택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아파트 가격이 1억원 이상 하락한 곳도 모자라 거의 50% 정도 하락한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창원시민들에게 갑작스러운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어려움을 줬다. 이와 같이 창원시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2015년까지 경기가 호황이었으나, 미래의 수요량을 예측해 공급량을 통제할 수 있는 준공시 공급량 예측 프로그램의 부재에 있다. 이로 인해 2015년부터 인허가 주택건설실적이 2~3년 후 준공 시 공급량에 영향을 주어 공급량이 많아졌고,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줄어들은 수요량이 준공 시 공급량을 맞추지 못해 주택의 수급불균형이 나타나게 됐다.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초과공급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준공 시 공급량은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예전 인허가 주택건설실적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인허가 주택건설실적을 통제함으로써 미래의 아파트 가격 하락을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미분양 등 초과공급을 줄이기 위해 수요를 증가시켜 하락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창원시에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단기적 방법과 장기적 방법으로 구분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단기적 방법으로는 조세정책, 금융정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 방법으로는 개발사업의 진행을 통한 수요견인이 있다.



    조세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이 반대인 상황에서, 창원시와 같은 지방의 경우 국세를 낮추기는 어렵지만,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율을 낮추거나 세제 혜택은 가능하다. 즉,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대해서 취등록세 일시적 감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 등을 통해 지방세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미국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서 금리정책은 최초 주택구입 대출액을 늘리고, 장기 저금리 지원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장기적 방법은 여러 개발사업의 진행을 통해 창원시의 산업이 다변화돼야 한다. 창원시의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제조업이 쇠퇴함에 따라 관광이 중심이 된 관광, 문화, 산업, 경제, 예술 등이 연결된 벨트가 마련돼야 한다. 마산지역에는 로봇랜드 조성,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마산해양신도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창동거리 활성화 등이 필요하고, (구)창원에는 신세계 스타필드의 창원 진출, SM문화복합타운, 도시공원일몰제 등의 여러 사업들이 조속히 시행돼야 하며, 진해에는 군항제행사, 장복산공원, 탑산공원, 명동마리나와 웅동복합레저단지와 연계한 해양레저산업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의 사업은 주거시설의 중심이 아닌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해 지역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인프라를 확충하며, 집객성이 있는 시설들을 확충하여 타 지역으로부터 인구의 유입은 물론 미분양의 초과공급을 아파트 수요 증가로 인해 주택의 수급균형으로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오는 7월 1일은 민선 7기가 시작되는 날이다. 창원시장은 전임 시장이 제시한 현안들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을 진행할지 또는 폐기할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며, 진행할 경우 사업 시행 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의 주거시설보다는 생산의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성주한 (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