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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보다 예산 낭비한 4대강 사업

  • 기사입력 : 2018-07-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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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퍼부은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다. 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점검 및 성과분석’을 보면 최악의 부실한 토목공사란 비유가 무리가 아닐 정도다. 4대강 사업 경제성은 50년간 총비용이 31조여원인 반면, 총편익은 6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홍수예방 편익이 반영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비용대비 편익(B/C) 비율이 0.21로 사업 경제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뜻대로 수심·수량과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추진된 사실도 밝혀졌다. 한마디로 문제투성이인 4대강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혈세 낭비는 물론 국토를 훼손한 4대강 사업 의혹을 적당히 비켜갈 수는 없게 됐다.

    이번 감사에서 ‘통치 차원’을 운운하며 MB가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속속 확인됐다.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사업 중단을 국민 앞에서 선언했지만 이름만 바꾼 내용이 드러난 것이다. 수자원 확보수량을 8억t으로 정하고, 낙동강 최저수심을 6m로 고집했다. 4대강 사업 부실은 추진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2010년 1월에 착공해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MB 지시로 국토부는 완공을 1년여 앞당겨야 했다. 잘못된 사업임을 알면서도 4대강 사업에 앞장서고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로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둔 공사로서 최악의 국토훼손 정책으로 지적되는 대목이다.


    4대강 사업 실패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무엇보다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의 수질을 원상회복시키는 일이 걱정된다. 4대강 사업으로 가장 많은 보가 건설되어 있는 곳이 낙동강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이후 물이 흐르지 않는 호소화(湖沼化)현상이 그간 줄기차게 제기됐다. 물살이 느려지고 온도가 높아진 이상 녹조 발생도 당연한 결과다. 낙동강이 썩어가면서 신음한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낙동강의 파괴가 걱정된다. 수질 개선을 위한 낙동강 보 수문 완전개방과 농업용수 확보 문제 등 후속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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