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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재정 건전성 평가 후 공공투자 확대를

  • 기사입력 : 2018-07-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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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전 지사의 대표 치적으로 꼽히는 ‘채무제로’ 재정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경수 도정인수위원회가 채무제로 정책으로 인한 긴축재정 탓에 필수적 재원이 부족해 추경을 하려 해도 가용할 돈이 없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마디로 도 재정상황이 비정상적으로 됐다는 것이다. 새 지사의 취임으로 전 지사의 정책이 바뀌거나 중단되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당연한 일이지만 혼란스럽다. ‘채무제로화’를 선언하고 채무제로를 실현한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일각에서 ‘빚 없는 지자체’란 치적을 내새우기 위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란 지적이 있으나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로 봐야 한다. 선심성 투자 등으로 빚을 잔뜩 진 지자체들은 본받아야 할 일인 것이다.

    새 지사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 해도 돈이 없다는 것은 물론 큰 문제다. 인수위의 채무제로에 대한 지적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인수위는 ‘홍준표 도정’에서 단기간 성과를 내기 위해 시·군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세, 국비 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분 등 반드시 편성해야 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12개 기금을 폐지해 발생한 잉여재원을 빚 갚는 데 쓰는 바람에 기금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일반회계로 진행해 각종 사업에 제약이 있었다고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균형 해소에 써야 할 지역개발기금 누적 이익금도 채무상환에 활용한 탓에 공공투자 확대에 쓰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남도도 필수적 재원이 부족해 추경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동조했다.

    대다수 지자체들의 채무 제로는 자산매각 등의 형태가 아닌 낭비성 예산의 구조조정, 공공기관 예산편성의 합리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이뤄져 폄하하는 것은 곤란하다. 물론 도가 돈을 마련할 환경과 쓰임새가 바뀐 것은 사실이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세입이 감소한 반면 무상급식 원상회복, 소방공무원 증원 등으로 경상비가 증가했다. 당장 고용·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을 기반으로 추경재원 마련과 공공투자를 확대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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