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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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정규직 전환 비리’ 전수조사하라

  • 기사입력 : 2018-07-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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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로 도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함안군에서도 기간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는 어제 함안군이 지난 6월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 61명 중 1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공개채용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며 경남지역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지방경찰청에서도 이날 함안군보건소 기간제 간호사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는데 특혜 채용된 이 직원이 무기계약직 채용에도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함안군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군과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당연하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함안군보건소 채용비리 의혹은 기가 찰 정도다. 면접에 참가하지 않은 응시자를 면접에 참가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꾸며 비정규직 기간제 공무원으로 합격시킨 뒤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일반노조가 함안군 무기계약직 공채에서 문제 삼은 것은 장기근속자들을 탈락시키면서 근무기간이 2~8개월에 불과한 군청 공무원과 군의원 가족을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이미 문제가 돼 경남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와 함안군 정규직 전환 비리는 공통점이 많다. 군의원과 공무원 등 힘이 있는 사람의 가족이 채용됐다는 점이다.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채용비리는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단순 범법행위와는 다르다. 특히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조직의 부패로 이어지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경남도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함안군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고 하니 반드시 부정합격자를 가려내 퇴출시켜야 한다.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함안군 외에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시군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전환 과정은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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