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5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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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이엘주택조합 사건’ 검찰 조속수사 촉구

비대위, 조합장 등 4명 횡령 등 고소
1년째 수사 장기화로 조합원 부담 커
조합원 100여명 창원지검 앞서 집회

  • 기사입력 : 2018-07-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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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와 전임 조합 집행부의 280억원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 조합 측이 검찰의 수사 의지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해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6월 당시 조합장과 이사, 업무·분양 대행사 관계자 등 4명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280여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조합원 수는 3327명으로 이 중 350여명이 비대위 소속이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은 김해서부경찰서는 비대위가 제기한 일부 혐의를 확인해 조합 관계자 등을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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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창원지검 앞 도로에서 비리혐의 조합 간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남신문 DB/

    사건이 송치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함께 검찰의 수사 의지를 지적했다.

    조합 측 법률 대리인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있다지만 1년 이상 끌고 간다는 것은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에서도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고소인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홍을 겪었던 조합과 비대위, 업무 대행사는 지난 5월 임시 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 상호 제기한 각종 법적 소송과 고소·고발 등을 철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새로 출범한 조합 집행부가 과거 사업 내용을 확인하면서 업무 대행사가 과다 용역비를 지출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추가 비리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33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은 사업 승인 후 많게는 1억여원에 달하는 초기 분담금을 대출 등으로 마련한 터라 사업이 지연될수록 이자 부담이 커져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조합원 100여명은 10일 오후 창원지검 앞에서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에 항의하며 조속한 수사와 업무 대행사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업무 대행사 대표 A씨는 1159억원이라는 돈을 지인의 법인에 수의계약해 몰아주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조합원의 분열을 조장하며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80억원을 배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업무 대행사 대표와 전 조합장을 구속 수사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은 소환 조사를 마쳤다. 피해 사례와 피해자가 많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일정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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