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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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지방정치지형, 의정행태도 달라져야-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18-07-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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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지방선거를 통해 4년간 지방 살림살이를 결정할 지방의원이 선출되었다. 경상남도의 경우 도의원 58명과 18개 시·군의원 264명이 선출되었고 7월 1일부터 임기에 들어갔다. 이들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요 지방정책을 결정하고, 자치입법인 조례를 제·개정하며 예산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단체장을 감시·감독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여 정책화 하는 등 막중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들 지방의원들이 주어진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이 이처럼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경상남도의회를 비롯하여 도내 시·군의회는 고유의 기능 수행에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 단체장의 독선과 독주가 지속되어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여 지방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하기도 하였고, 주민들의 생활자치 향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입법활동 또한 타 시·도의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에 비하여 저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의회 내부에서 정당 간 경쟁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 기인한 바가 컸다고 평가된다. 선거가 반복되어도 지역주의에 기댄 보수 정당에 의한 일당의 독점지배체제, 그것도 단체장과 동일정당이 압도하는 구조가 지속되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지방정치지형에서 선거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들은 주민을 우선하기보다 공천권을 가진 정당과 당협위원장에게 더 충성하는 후진적 정치행태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남도내 지방의원들은 도민과 시·군민에게 주민대표로서의 역할 수행에 의문을 던져주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6·13지방선거는 과거와 다른 지방정치지형을 만들어내었다.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독점체제가 무너지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약진으로 경쟁체제가 형성된 곳이 다수가 되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경남도의회의 경우, 4년 전 전체 의석의 91%를 차지하였던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에서 의석점유율이 36.2%에 그쳐 제2당으로 주저앉았다. 반면에 민주당은 전체의석의 과반이 훌쩍 넘는 58.6%를 차지하였다. 18개 시·군의회의 경우 경남도의회만큼은 아니지만 대부분 여야 간에 경쟁구도가 가능하게 되었다. 4년 전에는 18개 시·군의원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새누리당이 의석의 67%를 차지하여 2/3선을 넘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절반인 50%를 얻는 데 그쳤다. 18개 시·군의회 중에서 4년 전에 비해 한국당 지방의원의 점유율이 늘어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오히려 민주당이 다수이거나 한국당과 동수인 의회가 네 곳으로 나타났다. 나머지의 경우도 의령군의회와 산청군의회를 제외하면 모두 여야간에 경쟁구도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6·13지방선거의 결과에서 여야 정치권과 지방의원들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경남의 경우도 지방의회의 정당 간 비율이 뒤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구태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혁신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의회내 다수 정당의 경험이 일천한 민주당은 이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비록 단체장이 동일정당 소속일지라도 주민대표로서 견제기능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어느 정당이 더 혁신적이고 주민 우선적인가를 보고 4년 후에 표를 던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유의해야 할 세 가지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단체장의 행정수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행정의 비효율을 바로잡고,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정활동의 우선적 가치를 정당보다 주민과 민생, 그리고 행정효율화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선이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부하는 의회와 의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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