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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범죄 예방·보호 시스템 강화해야

  • 기사입력 : 2018-07-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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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서 9살 여아를 납치한 20대 남성이 검거되면서 아동범죄 예방·보호 시스템이 재삼 강조되고 있다. 납치한 아이를 태운 채 전국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번 범죄의 양상을 보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불신의 그림자가 사회에 폭넓게 드리워진 가운데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동들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조차 맘 놓고 다니기 힘든 사회이지만 사전·사후 대책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범죄가 해마다 느는 것은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다.

    밀양 아동납치 사건을 보면 여아가 겪었을 공포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기 싫을 정도다. 겉으로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발견 당시 말을 하지 못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현재 경찰은 성범죄 목적의 납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상상하기 싫은 아동범죄 사례의 하나로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 교육청, 시민단체 등 민·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후미진 등굣길 등 범죄 취약지대의 순찰활동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CCTV 확대·보완도 시급한 것으로 진단된다. 특히 엄벌 못지않게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사전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누구나 범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불안감부터 해소시켜줘야 하겠다.


    아동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여러 대책이 제기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일반인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 경찰의 각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아동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것은 사회적 책무나 다름없다. 잠재적 아동범죄를 선제 대응할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때이다. 아동 범죄 예방이 구호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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