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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원 빌려 편성한 경남도 '추경'

  • 기사입력 : 2018-07-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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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도지사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올해 당초 예산보다 6413억원(8.8%) 늘어난 7조921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은 반영된 예산에 대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1200억원을 빌려 활용하기로 한 점이 특히 눈길을 끈다. 전임 홍준표 지사의 채무제로 정책 기조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앞서 경남도정인수위원회가 지난 몇 년간 도정 운영에 써야 할 돈을 빚 갚는 데 쓰는 바람에 예산 편성할 돈이 없다는 지적을 해 예상됐던 바이긴 하다. 추경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달라진 도의회가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이번 추경안은 국비 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분, 김 지사의 핵심공약 사업추진,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 반영 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지원에 도비 부담분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경남이 발굴해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낸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도 필요하다. 제조업 혁신과 신 성장 산업 육성 등은 김 지사가 약속했던 부분이다. 재원 부족으로 미뤘던 시군조정교부금 등은 시군 예산운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핵심은 지역개발기금 활용부분이다. 도는 지난해 무상급식 원상회복, 소방공무원 충원 등으로 도비 지원 수요가 커지자 지역개발기금 1500억원을 활용키로 했으나 도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전례가 있어서다.


    지역개발기금 1200억원 활용은 정부의 지자체 부채 관련기준이 바뀌어 내부거래로 인정돼 법령상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도는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 금액이 많지 않아 재정건전성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앞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태스크포스를 상설화해 상시 점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격론은 불가피할 듯하다. 한 번 생긴 빚은 갚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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