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7월 2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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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마산가포고 북면 신도시 이전 논란

“옮기자”-“안된다” 갈등 평행선
도교육청 “북면에 학교 필요하다”
총량제 묶여 신설 힘들자 이전 추진

  • 기사입력 : 2018-07-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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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이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는 창원 북면 신도시로 옛 마산지역에 있는 가포고등학교 이전을 추진하면서 학부모와 학생, 동문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도교육청의 이전 추진 배경과 학부모, 동문들의 입장 등을 종합해 진단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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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면 이전 추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가포고./전강용 기자/


    ◆가포고 이전 추진 배경= 도교육청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오는 2022년에 약 1000명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하지만 북면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옛 창원의 시내권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북면지역에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했지만 교육부의 학교총량제(1개 학교를 신설하면 1개 학교는 폐교) 원칙에 따라 기존 학교를 이전키로 가닥을 잡았다. 가포고가 이전 대상이 된 것은 학교 주변이 준공업지역이어서 소음과 분진, 악취 등 교육환경이 열악해 건강권과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학부모, 동문 반대= 가포고는 도교육청의 이전 추진계획이 알려지자 학부모와 동문이 참여한 ‘마산가포고 이전계획 반대운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반대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가포고 이전계획에 대해 현재 가포고 인근에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북면 신도시에 고등학교가 없다는 이유로 가포고를 이전 대상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사전통보 없이 7월 한 달 동안 교직원, 학교운영위, 학부모를 대상으로 급하게 설명회를 추진하고 8월에 설문조사로 이전을 확정짓는다는 발상은 이전을 기정사실화 한 후 몰아붙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립하는 양측 주장= 도교육청은 마산지역의 학생수 감소를 가포고 이전 이유의 하나로 꼽는다. 그러나 학생수 감소는 마산뿐 아니라 창원지역도 같다. 마산지역의 2018년 고교 졸업예정자는 3274명이지만 향후 7년간 227명이 감소한다. 창원지역은 2018년 고교 졸업예정자가 4808명이지만 향후 7년간 326명의 학생이 감소한다.



    학부모들은 오히려 가포고 인근인 월영동과 현동지구, 가포지구에 수천 가구의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학생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공동주택 개발로 지역 가구수가 늘어난다 해도 마산 전체 인구의 수평적 이동에 따라 전체 고등학생수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앞 공장설립으로 인한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는 어느 정도일까. 도교육청은 학교 앞 공장으로 인해 방음벽을 설치해도 학교 주변 교육환경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차후 공장 추가 설립도 가능한 만큼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학부모와 동문 등은 2016년 공장설립 반대 이후 창원시에서 12억원, 경남도교육청이 3억원을 부담해 대기오염 및 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이며, 공장 가동률도 낮아 소음과 분진도 적다는 입장이다.

    가포고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도 논란거리다. 도교육청은 2018학년도 가포고 학생들의 출신 중학교를 분석하면 가포고 인근인 마산서중과 해운중, 마산제일여중에서 52.9%만 진학해 지역 내 지망학생이 적다고 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마산지역 고등학교는 평준화지역으로 등급별로 학생들을 고르게 추첨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전 학교의 학력수준이 비슷하고, 학교 선호도가 낮다는 주장은 도교육청의 평준화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반박한다.

    ◆학부모 설득에만 매달린 도교육청의 검토 부족=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북면신도시에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지만 학교총량제에 따른 중앙투자심사위의 부결을 고려해 신규 설립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학교 이전 재배치를 추진하게 됐다. 일부 북면과 가까운 사립고등학교의 이전 검토는 있었지만 재단에서 시설 투자에 부담을 가진다는 이유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창원지역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평가를 했느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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