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9월 19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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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정 첫 추경, 6413억 증액

위기지역·일자리 지원 800억원
‘지역기금’ 1200억 활용 논란될 듯
종합심사 등 거쳐 오는 27일 의결

  • 기사입력 : 2018-07-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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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경남도지사 취임 후 첫 예산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올해 당초예산보다 6413억원이 늘어난 7조9210억원이 편성됐다.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과 일자리사업에 800억원이 배정됐다.

    경남도는 12일 2018년 당초 예산보다 8.8% 증액한 제1회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3가지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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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 현관에 김경수 도지사의 도정지표인 ‘완전히 새로운 경남’ 현판이 붙어 있다./김승권 기자/


    첫째, 정부 일자리 추경에 포함된 국비에 이에 대한 도비 부담분 반영이다.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지원에 336억원을 편성했고, 일자리 창출 사업에 468억원을 편성했다.

    경남도는 일자리 예산을 통해 1만1412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18억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18억원 등 경남이 발굴해 국비지원을 이끌어 낸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에 113억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둘째, 김경수 도지사 핵심 경제공약 사업에 633억원이 반영됐다.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산업 육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다.

    경남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 동북아 R&D센터 설치, 희유금속산업 육성 등 신성장산업 육성 용역비를 각각 3억원씩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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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시켰어야 하지만 재원이 부족해 미뤘던 법정·의무적 경비 3745억원이 반영됐다. 18개 시군에 지원하는 시군조정교부금 1509억원과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세 444억원이 포함됐다. 이로써 18개 시군은 예산운용에 숨통을 트게 됐다.

    반영된 예산에 대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경남도는 지역개발기금 1200억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무상급식 원상회복, 소방공무원 충원, 마산야구장·사천바다케이블카·함양 산삼휴양밸리 등 시군 핵심 추진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수요가 커지자 지역개발기금 1500억원을 활용키로 했으나, 제10대 도의회와의 협의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류형근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지역개발기금 1200억원은 내부거래로 인정돼 법령상 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환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도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 금액이 크지 않아 재정건전성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도의회는 1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25~26일 종합심사를 거쳐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경수 도정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지역개발기금 활용 부분은 전임 도지사의 ‘채무제로’ 기조와는 달라진 부분이어서 도의회내 격론이 예상된다.

    차상호·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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