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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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졸업자 공무원 채용 확대돼야

  • 기사입력 : 2018-07-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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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례 없는 취업한파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대·고졸·저소득층의 공무원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한 범정부계획이 추진된다. 국가공무원 중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도 높인다는 소식이다. 인사혁신처가 17일 지역 대표성 강화,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대 졸업자나 고졸의 공직자를 늘려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지방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혁신적인 정책에 공감한다. 그간 숱한 처방전이 나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공공기관까지 확대될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국가공무원 선발 시 지역인재 선발방법으로 3개 제도가 시행중이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5급·7급), 지역인재 7급·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지역구분 모집 등이다. 지난해 5급·7급 공채 합격자 중 지방인재는 각각 7.6%(21명), 22.4%(166명)에 그쳤을 뿐이다. 지역인재할당제 정책의 시행이 다소 더딘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5, 7급 공무원 합격률을 20%, 30%로 유지키로 했다고 한다. 고졸 출신과 저소득층 채용 확대도 눈에 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려 했던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지역경쟁력으로 곧바로 연결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간극을 다소 줄일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경우, 합격 비율을 높이지않은 것은 아쉽다. 지역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정책 활동을 뛰어넘는다. 과거 역대정부가 지방청년 고용창출에 대해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했는지를 보아왔다.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 일자리 창출정책을 고민해줄 것을 주문해 왔다. 돈과 사람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지역 취업환경 조성이 절박했기 때문이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확대돼야 한다. 지방인재 채용 확대가 지방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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