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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예진흥원’ 분리 신중해야 한다

  • 기사입력 : 2018-07-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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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통합 5년 만에 다시 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영상위원회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경남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통합 전과 같이 분리하고 경남도립예술단 창단을 위한 연구용역 방안을 김경수 지사에게 보고했기 때문이다. ‘채무제로 정책’에 이어 홍준표 전 지사의 흔적 지우기로 보인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5년 전 경남도가 문화 관련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할 당시에 경남민예총 등은 문화예술 행정을 이해 못하는 ‘점령군의 모습’이라며 통합에 반대했다. 진흥원을 과거처럼 다시 분리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고민해야 한다.

    인수위는 진흥원 분리 이유로 전문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논리는 통합에 반대한 단체의 논리와 비슷하다. 효율성이 무시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분리를 위해서는 우선 통합 전후 문제점부터 살펴봐야 한다. 통합 전 3개 기관은 정원 33명 가운데 기관장과 관리직이 절반을 차지해 효율성과 전문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합 후 3개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통합 전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졌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동일한 예산 범위에서 기관을 분리하면 관리직 자리만 늘어 효율성과 전문성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남도립예술단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창단의 필요성이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과 세종시만 없을 뿐만 아니라 도내 예술계의 숙원사업이고 김 지사의 공약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그러나 도립예술단은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창단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도립예술단의 운영형태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서두를 필요성은 없다. 진흥원 분리와 예술단 창단 타당성 조사를 맡아 진행할 경남발전연구원은 인수위의 입맛에 맞는 결과보다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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