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약한 ‘경남페이’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중인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제로페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의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만큼 결제수수료 등 다른 비용을 낮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여당이 주도해 정부 각 부처에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합한 시스템 ‘제로페이’를 만들고, ‘수수료 제로(0)’를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 컨트롤타워도 꾸려질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박원순 서울시장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경남페이’와 ‘서울페이’를 공동 개발하는 ‘상생혁신 정책협약’을 맺었다. 당시 김 지사 측은 “핀테크(Fin tech·금융+정보기술)를 활용해 K-Pay(경남페이)와 S-pay(서울페이)를 도입하고, 공동 개발과 협력 운영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한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결제수수료를 0%대 초반으로, 매출 3억원 이상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를 0.3∼0.5%로 각각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전국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은 ‘서울페이’를 ‘소상공인 페이’와 시범적으로 연동한 뒤 단점을 보완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영세·중소가맹점 등의 소액경제(1만원 이하)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 온라인 카드 결제시 전자결제대행(PG)사가 수취하는 결제대행수수료도 규제하는 법안 등이 계류돼 있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