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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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용 ‘제로페이’ 상용화 서둘러라

  • 기사입력 : 2018-07-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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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도지사가 공약한 ‘경남페이’가 ‘제로페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통용될 거라는 소식이 반갑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전용 간편 결제 시스템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의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을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여당의 주도로 각 부처에 제로페이를 만들고 수수료 제로(0)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로선 희소식임에 틀림없다. 인건비가 상승한 만큼 가맹점들의 버거웠던 현행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상용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김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박원순 서울시장과 창원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경남페이와 서울페이를 공동 개발하는 상생혁신 정책협약을 맺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 시스템은 소비자가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일정 금액을 충전한 뒤 QR코드 등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당시 김 지사 측은 핀테크(Fin tech·금융+정보기술)를 활용해 공동개발하고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시스템을 개발 중이지만 정부가 경남페이와 협약을 맺은 서울페이를 시범 대상으로 택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신용카드 대신 이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결제수수료를 0%대 초반으로, 매출 3억원 이상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를 0.3∼0.5%로 각각 낮출 수 있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물론 한쪽에 이득이 있으면 다른 한쪽엔 손실이 있기 마련이다. 카드사와 모집인들에겐 날벼락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상생의 새 모델임이 분명하다. 최저임금 인상을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재 국회에 소액결제(1만원 이하)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올라와 있지만 이 제도가 돋보인다. 제로페이 상용화를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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