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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비확보, 도내 정치권 힘 모아야

  • 기사입력 : 2018-07-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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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6·13 지방선거 이후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한경호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도 공무원들은 연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 국비 확보전에 본격 나서고 있다. 예산확보가 결코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경남의 현안사업비 확보에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한다.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여타 시도보다 발 빠른 움직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국고를 한 푼이라도 더 타내기 위한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시작되면서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고강도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감내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경남의 정치권은 국비확보가 ‘발등의 불’이라는 상황인식을 갖고 적극 나서주길 요망한다.

    이번 도가 건의한 현안사업의 국비확보 목표는 주요 현안사업 31건 4841억원이다. 이 중 신규사업은 23건 1148억원, 계속사업은 8건 3693억원으로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함양~울산 간 고속국도 3087억원,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196억원 등 모든 사업이 지역의 적정 성장과 연결돼 있다. 특히 국고사업 비중이 높은 경남의 입장을 살펴볼 때 국비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문제가 적지 않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대규모 SOC 사업의 차질이 없어야 하겠다. 특히 주요 프로젝트 사업들이 딜레마에 빠질 경우 예기치 못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국고확보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경남의 재정형편이 더 어렵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국비확보 달성 여부가 경남지역의 발전을 보증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경남의 국비확보가 뒤로 밀리는 일이 없어야 하는 이유다. 비상이 걸린 국비확보 전쟁에 경남도의 발품과 정치권의 전방위 협조가 매우 중요한 때이다. 도민들은 여당 소속 김경수 도지사가 국비확보에 능력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결과가 국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경남도와 정치권의 공조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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