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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도교육청, 예산 편성 소통은 하나

  • 기사입력 : 2018-07-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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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도가 도교육청에 주기 위한 예산으로 추경안에 444억원을 편성한 반면, 도교육청은 세입부문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다음 추경에서 세출을 다시 편성할 때까지 세금 444억원이 낮잠을 자게 됐다는 것이다. 어제 열린 도의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병희 의원의 지적으로 수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개운치가 않다. 444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와 도의회가 사전에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다. 더욱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도의회에 예산안을 버젓이 제출했다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도의회를 우롱한 처사다. 25일 도의회 예결특위와 27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 과정이 순조로울지 걱정된다.

    이번 사안의 전말을 보면 기가 찬다. 도는 당초예산에서 부족했던 지방교육세 전출금 444억원을 추경안에 반영했지만 도교육청은 도보다 먼저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전입금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예산편성 과정에 도에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어 지난 2일 도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했고 지난 11일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다. 이후 도청에 연락을 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한다. 도교육청이 철저히 ‘패싱’을 당한 것이다. 결국 도와 도교육청이 장고 끝에 재난복구 예비비로 편법 편성해 상임위 문턱을 넘기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 ‘재난 상황’이나 진배없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김경수 도정은 소통을 강조해 왔다. 전임 도정의 불통 이미지를 바꾸겠다는 것은 자연스럽다. 김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17일 교육감실에서 서로 자주 만나 소통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교육협치를 기대했다. 그러나 어제 도의회 교육위가 열리기까지도 제대로 의견교환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불통 증세를 보여준다. 말로만 소통을 외친 것인가. 도와 관련이 있는 작금의 교육현안은 충분한 소통 없인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다. 이번을 계기로 도와 도교육청의 성찰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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