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창원호텔 동백홀에서 열린 창원경제연구포럼에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남북경협의 과제와 산업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향후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간 정상관계 수립 등이 이뤄져 신남북경협시대가 개막하면 한국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경남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남의 경우 기계산업이 북한지역 공업화의 핵심산업으로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연구·지원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26일 오후 창원호텔 동백홀에서 ‘남북경협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제13차 창원경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경협의 과제와 산업전망’에서 “6·12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요구해왔던 대북경제 제재 해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공동성명에서 북미가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연동시켰다는 점은 남북경협의 실마를 풀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등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존재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험난한 과정이 필요하고 만약에 달성하게 된다면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함께 남북관계도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가면서 신남북경협시대가 개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렇게 되면 남한경제는 북한지역이라는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를 확보해 향후 긴밀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분업구조 구축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상호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남한은 동북 3성, 극동 러시아 등 동북아지역과 경제협력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도 양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른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해외이전 기업의 국내 U-Turn △북한 시장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남한기업이 향유 △북한의 시장 수요 증가에 남한의 과잉설비로 대응 △북한의 기존 산업 기반 활용 △북한지역에 신기술 및 첨단사업 도입·육성 및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남북경협 과제와 관련, △통일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민족주의·순혈주의 기반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의 통일) △대북제재 해제 단계에서 다른 나라 자본의 대거 유입에 따른 코리아 패싱 가능성에 대비한 새로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필요 △남북경협에 대한 점진적 단계적 접근 필요 △남북간-남북 동반성장을 위한 남북경협 청사진 논의구조 창출 △남한 내 신 정경분리 원칙 또는 민관분리의 원칙수립 △남한 내 정부와 민간의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채희석 (유)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북한투자 관련 법제와 이슈’를 통해 김정은 체제 하에서 변화하는 북한의 투자환경과 북한 내 외국인 투자법제 전반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개혁개방을 이룬 중국과 베트남을 예로 들며, 북한 투자 접근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희망하는 5대 투자협력처로 △경제개발구 투자(라선, 원산, 신의주, 강남, 남포, 강령) △전력 등 인프라 개발 △농수축산업과 산림녹화 △국제관광(백두산, 칠보산 등) △과학기술의 상업화를 꼽았다.
서익진 경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신남북경협 추진 방향과 경남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서 교수는 경남의 대북 교역과 지원 실적을 언급하며 “정부주도의 대북교역에서는 경남의 역할이 크지 않았지만, 민간이 주도할 신남북경협시대에는 경남의 역할이 매우 커질 것이다”면서 “이에 맞춰 지자체,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경남남북경협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종합적인 기업 지원 체계를 갖춰 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은 “남북경협이 본격화하면 건설기계, 철도, 철강과 같은 제조업을 비롯한 관광, 물류 등의 산업 성장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북경협이 우리지역에 미칠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지역 경제 성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