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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책 수정 목소리’ 새겨들어야

  • 기사입력 : 2018-07-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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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장상황을 경제정책에 일일이 담아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대상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더욱 그렇다. 때문에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정작 경제성장보다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2년간 29.1% 올린 데 대해 국제경제기구인 IMF와 OECD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경제 펀더멘털에 손상을 입힐 수 있고, 최저임금 인상폭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지역별로 다른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종 경제 통계도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자영업자와 관련한 각종 전망지수는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가계 형편이나 국내 경제 상황을 보는 시각이 더 빠르게 비관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조사한 7월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자영업자가 봉급생활자보다 낮았다. 격차도 12포인트나 벌어져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8년 이후 가장 컸다. 생활형편전망 CSI와 현재경기판단 CSI도 자영업자가 더 비관적이었다. 가뜩이나 과당 경쟁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부담 등이 겹친 탓이란 지적이다.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의 최저임금 급등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고용참사로 이어지고, 33조원의 일자리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저소득층의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리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있던 일자리마저 쪼그라들었다는 것은 문제다. 더욱이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경제정책 방향 수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한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IMF와 OECD도 최저임금위의 내년분 인상 결정 전에 이미 빠른 속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정부가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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