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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배상석(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

  • 기사입력 : 2018-07-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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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율을 2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를 2035년까지 1차 에너지 대비 11% 공급하기로 한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의욕적인 목표이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대응의 핵심 수단이자 청정에너지 자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에너지시장 흐름에 부합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아직까지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주도하고 일부 개별사업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지역 내 곳곳에서 지역주민과 개발사업자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보급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독일에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많다. 누구나 적은 출자금으로도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에 참여한 주민은 발생한 수익에 대해 자신이 투자한 금액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덴마크의 경우에도 총재생에너지 보급량의 70%(약 100조원)를 협동조합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가 에너지와 발전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장기적으로 일관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최근 경남에서도 국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미 ‘경남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구성돼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펀드를 통해 창원지역에 2개의 발전소를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단지가 많은 경상남도의 특성에 맞추어 산업단지내 기업들이 함께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공장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공유하는 ‘산업단지 협동조합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 나전 농공단지에서 추진되고 있어 최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기업에 새로운 수익원으로 기대가 된다.

    또한 함양군에서는 농민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군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각종 허가사항 등 행정지원을 해주는 ‘농민 참여형 태양광 에너지농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발굴 단계부터 컨설팅, 자금지원에 이르기까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 국민이 쉽게 신재생에너지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저리 신재생에너지 금융상품 개발과 재생에너지 펀드상품 개발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할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다양한 국민참여형 모델 발굴과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우대지원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와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과 관련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시장의 흐름만 봐도 지금이 바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적기(適期)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힘들다. 지역 내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배 상 석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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