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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이 충분하지 않아
소득 파악률 높인 후 단계적 축소 예정

  • 기사입력 : 2018-07-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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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지역가입자의 50%가 무소득 가구이다 보니 소득 파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90%까지 공제한 소득이라서 부과 소득 간 투명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유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500만~1200만원까지 재산을 공제해 재산보험료를 매깁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면제·축소해 전체 보험료에서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고 소득보험료 비중을 높였습니다. 향후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료 소득 부과 확대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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