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 정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됐다. 그 과정에서 무분별한 산림훼손·주민불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남 지역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허가한 경남지역 산지 면적은 지난 2013년 1만9603㎡(2건)에 그쳤지만, 2014년 13만4984㎡(16건), 2015년 31만7105㎡(43건), 2016년 28만7686㎡(33건), 2017년 67만488㎡(99건)로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최근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마을 주민들은 삼랑진양수발전소 인근 3곳의 대규모 육상·수상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자연경관 훼손, 건강권·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런 부작용을 딛고 도내 곳곳에서 주민 불편과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태양광발전소가 등장하고 있다. 김해의 산업단지 태양광발전, 하동의 영농형 태양광발전, 함양의 에너지농장 사업이 그것이다. 이들 태양광발전사업은 기존 부작용을 딛고 새로운 태양광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정착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이들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을 알아본다.

한국남동발전이 하동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 부지./한국남동발전/

◆민원 없는 ‘공장 지붕의 태양광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 김해시, 에너지공단, 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 등은 지난달 13일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태양광 협동조합 발대식’을 열고 전국 최초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사업 시작을 알렸다. 이번에 시작된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사업은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 김해 나전 농공단지, 광주 평동 산업단지의 25개 입주기업 지붕을 활용한 시범사업으로 7㎿(2500여 가구가 1년간 쓰는 전력) 규모로 조성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도시형 태양광발전으로 기존 방식과 다르게 전력 생산과 소비가 한 곳에서 이뤄져 송·배전망 신설 등 계통 연계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주거지가 거의 없는 산업단지라는 지리적 특징으로 주민수용성 문제도 덜었다.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이번 태양광발전 사업이 직접적인 기업 이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에는 공장 지붕을 임대해 태양광발전설비 업체에서 일정 임대료를 지불하고 발전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수익 미비와 지붕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참여가 낮았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 기업들이 발전 사업의 주체가 돼 직접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진행돼 기업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1.5가 적용돼 경제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전국 국가산단에 태양광발전소를 2022년까지 3.2GW 규모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대구 국가산단 등 7개소에 0.2GW, 2022년까지 서울 디지털산단 등 38개소에 3GW 규모 발전소를 구축 예정이다. 이에 더해 각 지자체 청사·학교 등 공공 유휴부지와 마트·백화점 주차장 등 민간 부문 유휴부지를 활용해 2022년까지 전체 도시형 태양광발전 용량을 5.7GW까지 끌어올릴 목표다. 더불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태양광 설비용량 1MW당 9.2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6만5000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 골든루트산업단지의 한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갖춰져 있다./에너지공단경남본부/

◆농사·태양광발전 한 곳에서= 한국남동발전은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대 2480㎡ 부지에 100㎾급 태양광설비를 지난해 설치,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농지에 벼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동시 진행, 쌀 800㎏을 수확했다. 이곳에서 수확된 쌀은 일반농지의 같은 면적과 비교했을 때 약 95%에 달하는 수확량으로 태양광 설비가 농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태양광발전 설비 이용률(최대 설계 발전량 대비 실제 발전량)은 설계기준값인 15%를 상회하는 18%를 기록했다. 이는 태양광에너지를 작물 수확과 전기 생산에 동시 이용하는 ‘솔라 쉐어링(Solar Sharing)’ 이론을 증명한 국내 첫 사례다.

하동군 영농형 태양광 사업 부지에서 농민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한국남동발전/

농사와 태양광발전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음이 증명된 만큼 농가 소득 향상도 기대된다.

한국남동발전은 농가당 평균 경작 면적 1만6860㎡(5100평) 기준으로 볼 때 쌀 농가의 경우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통해 농가당 순이익이 770만원에서 5400만원까지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이러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도내 6개 군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남동발전과 거창·고성·남해·하동·함안·함양군은 31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협약을 맺고 각 지역에 100㎾급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 모두 600㎾ 규모 발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본다”며 “태양광 모듈 소형화와 이와 연계 가 능한 구조물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김해 골든루트산업단지에서 열린 태양광 협동조합 발대식./에너지공단경남본부/

◆외부 대규모 발전 NO, 주민 직접 발전 OK= 함양군은 지난해 9월부터 주민 참여형 에너지농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 참여형 에너지농장사업은 외부 업체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이 아닌 함양군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발전 방식이다. 발전용량 제한이 있어 대규모 환경 훼손을 막고 주민이 직접 사업자가 된다는 점에서 주민수용성도 높였다.

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주민 본인의 건축물 옥상·유휴경작지 등 유휴부지에 300㎾ 이하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1.75% 금리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군은 지난해 첫 신청자를 받아 현재 37명이 태양광발전 설비 시공에 착수했다. 올해 3월과 5월에는 86명의 추가 모집자를 받아 인허가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들 태양광발전 설비는 모두 4.6MW 규모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당초 군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에 큰 제약이 있어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가 어려웠다”며 “주민들의 에너지농장사업에만 군계획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민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신청 시 이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조건을 걸어 주민들 간 사전 협의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