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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수준 폭염···전기료 인하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8-08-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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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가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에 대해 특별배려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특별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올여름처럼 유례없는 폭염으로 노약자가 있는 가정은 물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에어컨 사용은 불가피하다. 2년 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고 요금을 낮췄다곤 하지만 온종일 30도가 넘는 기온 속에 사용량이 워낙 많아 전기요금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누진제 폐지 청원까지 등장한 것이다.

    전기요금은 2015년과 2016년에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다. 2016년 정부는 이례적인 폭염으로 누진제를 개편해 기존의 6단계 11.7배수의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하고 요금을 낮췄다. 당시 전체적으로 가구당 연평균 11.6%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생긴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에어컨 의존율이 높아져 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개편된 누진제로도 요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다. 산자부도 이를 감안해 누진제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지만 이 총리의 특별배려 지시가 있은 만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전의 수익감소와 직결되고, 최근 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내기도 했으나 이것이 걸림돌이 돼선 곤란하다.


    전국이 열병을 앓고 있다. 조그만 시비에도 열불이 날 지경이다. 올해는 워낙 일찍 폭염이 시작됐다. 전기량이 2년 전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폭염이 지속될 거라는 점이다. 온열환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꼼꼼히 챙기라고 국무회의에서 밝힌 바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을 일시적으로 낮춰 적절한 냉방기기 사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금 체계를 그대로 둔다면 그 자체가 재난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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