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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공기관 ‘채용 감사’ 다시 하는 이유는

  • 기사입력 : 2018-08-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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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출자·출연기관과 공직유관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감사를 8개월 만에 다시 하겠다고 밝혀 배경과 목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는 최근 도가 지난 11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감사 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에 수감기관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경남발전연구원 등 13곳에서 직원 채용에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주의와 훈계 등 경징계에 그쳤다고 보도하자 도 관계자는 오히려 감사지적 사항을 모두 채용비리로 묶는 것은 지나치다며 수감기관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감사 대상은 17곳으로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13곳보다 4곳이 많다. 지방공공기관 모두 전방위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난 감사 시 지적된 처분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과 공공기관 운영 개선방안 마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의 지시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기관장을 임명하는 경남개발공사 등 6개 기관부터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들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한편 홍준표 전 지사 시절에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새로운 제보사항이나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퇴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만 봐도 이번 감사를 통해 전 지사 시절 채용비리 연루자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번 감사만큼은 지난 감사와 같이 수감기관을 감싸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원점에서 다시 봐야 한다. 도의 조치 내용이 부족했다면 후속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적정 채용자와 관련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의 근본 원인은 기관장의 낙하산 인사에 있다는 것이 지난 연말 행안부 특별감사와 경찰 수사 등에서 드러났다.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계기로 채용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돼야 한다. 이번 지방공공기관 감사가 투명한 채용제도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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