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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국비 지원 근거 찾아라

  • 기사입력 : 2018-08-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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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해양신도시 공사비 검증단이 어제 구성됐다. 허성무 시장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약한 대로 창원시의 최대 현안인 마산해양신도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첫 조치다. 토목분야 기술사,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가포신항 건설과정에서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의 사업방식이 적절했는지, 공사비 산정과 조달방식에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 국비 지원 근거를 찾는 것이다. 정책 입안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찾아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공약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으로 이해된다.

    허 시장은 공사비 검증단은 마산해양신도시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미 운영계획을 발표한 공론화위원회에서 인공섬으로 조성된 부지의 용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공개된 민선7기 공약사항 실행계획에 따르면 문제의 해양신도시는 ‘스마트 시티’로 개발하는 것으로 돼있다. 공론화위원회는 형식적 절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스마트 시티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임 시장 시절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난개발 우려가 있고, 사업성이 없다면 민간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마산해양신도시가 시의 최대 현안이 된 이유는 두 가지다. 내년 말까지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비 1244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것과 마산만 수질악화를 막으면서 공익적 용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문제는 서로 충돌하고 있다. 국비를 투입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다. 해양신도시는 옛 마산시와 해양수산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가포신항 건설과정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인공섬이란 점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정책오류의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공사비 검증단의 성패는 국비 지원 근거를 얼마나 찾아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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