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는 수능 위주 전형을 소폭 늘리지만 사실상 현행 입시제도와 유사하게 개편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교육부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은 교육계·시민단체들 간 첨예하게 대립돼온 ‘정시확대’와 ‘절대평가 확대’ 주장 어느 쪽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사실상 현행유지= 국가교육회의는 개편안에서 선발방법 비율과 관련해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게 할 것’을 권고했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능 평가방법은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상대평가를, 영어와 한국사도 기존대로 절대평가를 유지키로 했다. 이 외에 제2외국어/한문도 절대평가를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께 수능 과목구조, EBS연계율 등 세부 사항을 조정해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권고안과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권고안= 국가교육회의의 대입개편 권고안에 대해 ‘정시확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나 ‘절대평가 확대’를 요구한 시민단체 모두 반발하고 있다. 정시확대를 주장해온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정시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입개편특위 결정을 반대하고, 교육부는 정시 45% 이상 확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32개 교육단체가 구성한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는 “현행대로 정시는 유지하고 전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