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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상공인 전담부서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8-08-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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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도청에서 열린 도와 소상공인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지역 상공인들이 한목소리로 도와 각 시·군에 소상공인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했다. 지자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줄 돈이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다. 도와 시군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상황, 고용형태 등 현실을 먼저 파악해 현실감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담부서가 없다 보니 최저임금 정책 홍보나 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쓰라고 권유하는 게 지자체의 실상이었다. 소상공인 관련 사안도 일자리 창출과나 경제과 등에 혼재돼 현장과 괴리감이 있었다. 사실 매출이 얼마나 줄고 힘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도내에는 소상공인이 42만명에 달하는 데다 전체 노동자의 38%를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 수치만 봐도 소상공인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청와대 비서실 산하에 자영업비서관이란 직책이 처음 생겼다. 청와대가 자영업 경영자 출신을 첫 비서관으로 맡긴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자영업 경험을 살려 소상공인들과 소통의 물꼬를 터라는 것이다. 이번 도 정책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지원조례 제정, 지자체 내 소상공인 위원회 결성, 시·군 상품권 경남 통합 등 13건의 요구사항을 건의했다. 또 도시형 소상공인 집적지구가 경남에는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담부서가 있어야 엇박자를 내지 않고 이런 사안들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경남의 바닥 경제를 보여주는 실핏줄이다. 소상공인들이 밝게 웃어야 경남 경제가 살아나고 발전한다. 도가 하반기에 소상공인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다. 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하나씩 착실하게 펴나가겠다고 했다. 두고 볼 일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의 후유증이 얼마나 강력한지 실감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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