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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쇄, 사회·공익 가치 먼저 고려했어야- 김진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기사입력 : 2018-08-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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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이 5년 전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주도하에 강제 폐업되면서 경남에는 현재 지방의료원이 마산의료원 한 곳뿐이다. 지방의료원이 한 곳인 광역자치단체는 전국에서 경남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경남에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남지역은 서민의료기관으로서의 의료서비스가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다. 의료 취약층은 전국에서 2년째 가장 많다. 특히 서부경남은 동부경남에 비해 더 취약하다. 경남은 타 시도에 비해 표준화 사망률과 응급진료 사망률도 높고, 건강 수명은 평균 64.3세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경남도민들은 건강권과 의료권을 박탈당하고 살아가는 상황으로, 경남에 공공의료체계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도 병원 수나 병상 수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병원이 지역 의료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 돼야만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은 사회적·공익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 이제라도 국가 차원에서 공공병원 확충에 나서야 하며, 경남도도 이와 궤를 같이해야 할 때다.



    5년전 홍 전 지사가 ‘적자 해소, 이윤 창출’보다는 ‘사회적·공익적 가치 창출’에 더 무게를 두었더라면 진주의료원의 극단적인 폐업 결정까지는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과 혁신형 공공병원 설치’를 공약했고, 본인이 위원장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수립한 100대 국정과제에 ‘2022년까지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으로 취약지 의료 수준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도 “경남에서 먼저 수요 판단을 해서 복지부에 전달하면 실태를 파악해 재개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을 서부경남지역에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서부경남지역에서 공공의료 확대와 건강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응급·외상, 심·뇌혈관, 재활, 신종 감염질환 관리 등 공공적 필수 의료를 제공할 공공병원의 설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현 가능한 과제가 됐다. 이제 ‘사회적·공익적 가치 창출’에 방점을 찍고, 실질적인 사업에 착수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치매전문센터, 노인관절전문센터 등 노인질환전문센터를 갖춘 특화된 혁신형 병원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서부경남을 넘어 경남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경남도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의 설립은 법적·제도적 지원 등에서 중앙정부와의 연결고리가 중요하며, 집권여당의 협조와 지지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당정청의 합심 하에 이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경상남도의 비전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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