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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추진으로 방향 전환한 창원시

  • 기사입력 : 2018-08-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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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 대신 ‘특례시’로 정책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허성무 시장이 어제 국회에서 수원·고양·용인시와 함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데서 변화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창원시는 특례시 추진 과정에서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았던 광역시 승격을 위해 수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특례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신설해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틀 속에서 행정·재정적 권한만 강화하는 것으로 광역시 승격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고 4개 대도시가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기대된다.

    창원시가 특례시를 추진하는 목적은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자치권한과 재정 확대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특례시로 방향을 바꾼 이유는 광역시 승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경남도와 도내 타 시군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반대했고, 창원뿐만 아니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모두 광역시로 승격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창원시는 경남도 안에서 독립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행정·재정적 효율만 높이는 특례시를 택한 것이다. 겉치레보다는 실리를 찾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특례시 역시 넘어야 할 벽이 많다. 특례시 신설에 정부는 재정부담 능력, 인근 시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광역지자체 재정력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고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 추진 실패 경험을 살려 경남도와 상생하는 구조 속에서 특례시를 추진해야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4개 시가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한 특례추진기획단을 통해 정부와 타 지자체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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