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의회에서 열린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정부가 기존 국가와 시설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자택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선제적으로 토론회를 열고 추진방안과 문제점, 대책 등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지방의회 차원의 커뮤니티 케어 논의는 처음이다.

경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복지연구회(회장 김진기, 회원 황재은·손덕상·남택욱·성동은·심상동·장종하·신상훈·박정열·이병희·강민국)’는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9일 도의회에서 ‘경상남도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단장과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경민 경남아동복지연합회장, 정철호 경남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정선남 경남재가노인복지협회장 엄태완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정우 경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심상동 도의원 등이 토론을 벌였다.

황승현 단장은 “돌봄 수요층인 노인·장애인 인구가 87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는데 관련 서비스의 확대와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보건과 복지를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미 영국은 1990년부터, 스웨덴과 미국, 일본 역시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복지체계 체질전환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민 회장은 “정부통제가 앞서면 오히려 커뮤니티 케어 이념에 반대된다”며 “민간사회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노력과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철호 회장은 “시설을 벗어날 경우 기존 시설의 처리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기존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엄태완 교수는 “국가에서 지역중심으로 보건복지서비스를 전환하는 것인데 지역적 편차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마다 환경이나 재정 등 편차가 크기 때문에 재정 부분은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상동 도의원 역시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의 사회경제적·재정적 상태에 따라 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더불어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김진기 도의원은 “앞으로 커뮤니티 케어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설명회 등 후속 활동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며, 시범지역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전망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