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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의 역설, 부동산 투기 - 정오복 (사천본부장·부국장)

  • 기사입력 : 2018-08-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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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의 역설이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대한 원피아(원전마피아)의 조직적인 저항과 보수 세력의 정치공세를 감안하더라도, 심각한 산지 환경 훼손은 부인할 수 없다. 수십 년 된 나무를 잘라내면서 경관을 파괴하고, 산지를 훼손해 토사유출·산사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태양광 패널을 농지에까지 설치하다 보니 주민들이 농지를 팔고 떠나고, 그러면 그 농지에 다시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악순환으로 농촌 공동화 현상마저 가속시키고 있다.

    산지의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된 점을 악용해 2010년 이후 태양광 설치 허가 면적·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태양광 설치허가를 얻으면 산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업자들의 판매 전략이 쉽게 먹혀들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정부 보조금을 들먹이며 임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뒤 이 땅을 분양하는 기획부동산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지목상 임야가 잡종지로 바뀌기 때문에 땅값이 급등할 거라며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허가 지연, 현지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업자들이 제시하는 만큼 수익률이 높지 않을 것이란 경고도 만만찮다.

    특히 정부는 투기자본 유입을 방지하고, 환경훼손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이달부터 제도를 강화했다. 지난 6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인데, 현재 산지 전용허가 대상으로 돼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바꿔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는 허가 용도로만 최대 20년 간 사용기간을 보장받고, 그 이후에는 산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또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할 예정이어서 어느 때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에 사천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놓고 주민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사남면 화전리 임야 3만5456㎡에 태양광발전소 전기사업허가를 지난 10일 신청하자, 인근 사찰과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경사도가 급격해 적은 비에도 토사유출이 심할 뿐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수량에 비해 농수로 폭이 좁아 자주 범람하는 곳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사천시는 “개별법에 의한 입지 및 행위제한 여부, 지역주민 의견, 개별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 중이다. 민원이 많은 만큼 꼼꼼하게 챙겨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부디 행정편의주의에 머물지 않고, 슬기로운 판단을 해주길 촉구한다. 환경은 우리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서 빌려온 것이다.

    정오복 (사천본부장·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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