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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타운 검증단, 특혜 의혹 제대로 짚어라

  • 기사입력 : 2018-08-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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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시민고발단이 검찰에 고발까지 한 ‘SM타운’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다. 허성무 시장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약속한 대로 어제 민간전문가 등 8명으로 검증단을 구성하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고 한다. 시장 교체 후 전임시장의 역점사업을 검증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SM타운에 대한 검증은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 여부를 가려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면 강제 추징하고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가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건물이 올라가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문제점이 없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창원SM타운은 한류체험공간 조성을 내세워 포장은 잘했지만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사업이 핵심이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시의회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남도 감사에서 공무원 12명이 문책받을 정도로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전임 시장시절 창원시는 특혜가 전혀 없었다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급급한 것은 사실이다. 공무원이 신분상 위협을 무릅쓰고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제 그 의심을 풀어야 한다.


    SM타운 검증은 부지 헐값 매각, 용적률 상향, 환매부특약 해지에서 출발하는 것이 순서다. 도 감사결과 7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매각가가 나오는 부지를 단독입찰을 통해 510억원에 매각한 것은 누가 봐도 특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교통, 환경영향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자의 요구대로 용적률을 최대치인 720%까지 올려주고 사업자가 차익만 남기고 빠져도 대응할 수 없도록 환매부특약을 해지시켜준 이유를 따져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자 고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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