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9월 23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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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가능한 중형조선소 살려야 한다

  • 기사입력 : 2018-08-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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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형조선사들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올해 조선부문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형선의 발주 호조와는 달리 올 상반기 수주 현황은 보기에 딱할 정도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10개 중형 조선사의 수주실적은 12척에 그쳤다. 수주액은 전년대비 45% 감소했다. 금융권 등에서 수주허가를 해주지 않거나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거부 등이 이유다. 중형조선산업의 붕괴는 대형조선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중국과 일본만 덕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한 관련 기자재 산업과 종사자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조선소는 일감이 끊기면 고사할 수밖에 없다. 저가라도 수주가 이뤄지도록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중형조선소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신규선박과 공공선박 발주, 노후선박 교체, 금융지원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RG 발급의 경우 시중은행이 요구하는 신용도 확보가 어려운데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 비올 때 우산을 뺏지 말라는 당부도 구두선에 불과하다. 공공발주도 현재 일감부족을 감안하면 조기 발주가 필요하지만 실제 집행건수는 미미하고 관공선의 경우 중형조선업체들에겐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반응이 싸늘한 것은 당연하다.


    국내 중형조선소는 지난 2008년 27개에서 현재 10개사로 줄었다. 지금까지 버틴 조선소는 운영능력과 신조 사업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오랜 구조조정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권에만 떠맡기는 것은 곤란하다. 정부가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투입은 물론 함께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특히 창원상의가 조선산업 밀집지역에 일시적인 일자리 보존을 위해 지원될 추경예산을 중형조선소 RG기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이는 회생가능한 조선소를 살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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